경제학연구
외국인력 유입의 내국인에 대한 영향
최경수(한국개발연구원)발행년도 201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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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입 외국인의 대부분은 미숙련 노동이므로 외국인 유입은 국내 노동시장에대한 미숙련 노동 공급 확대에 해당하며, 경쟁관계에 있는 내국인 미숙련 인력의고용과 임금을 하락시키고 소득격차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요소비율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숙련을 학력과 경력의 함수로 정의하고 숙련수준별 공급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다. 숙련수준의 정의에서 경력을 고려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임금변화 추이의 연령대별 격차로부터 비롯된다. 남자의 경우 외국인이 학력과 경력으로 정의된 숙련수준에 따라 동등한 숙련의 내국인과 완전대체재라고 가정한다면 외국인 유입은 2000년대 들어 청년층 미숙련 인력의 임금 상승을 약 20% 낮추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며 보다 현실적인 가정을 채택한다면 그 효과는 10∼15%로 추정된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는 외국인력 선별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