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2000년~2016년 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이철희(서울대)발행년도 2018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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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변화를 분해한 결과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2005년 이후 10여 년 동안 유배우 출산율이 가파르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이와같은 유배우 출산율의 증가는 여성인구 유배우 비율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 상쇄되었다. 시군구별 데이터를 이용한 패널고정효과모형 분석결과는 출산장려금, 아동인구 대비 보육시설의 수 등 출산장려정책과 관련된 변수들이 유배우 출산율에는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무배우 혼인율에는 반대의 효과를 미쳤음을 보인다. 이상의 결과는 지난 10여 년 동안의 출산장려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일반적인 견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기존 대책이 초점을 맞추었던 유배우 출산율은 크게 증가하여 합계출산율이 증가하거나 적어도 더 떨어지지 않게하는데 공헌하였다. 만약 유배우 출산율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면 유배우 여성비율의 급격한 하락 때문에 2016년의 합계출산율은 0.73까지 떨어졌을 것으로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