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진입퇴출과 서비스업 생산성 성장: 과밀창업 억제 대상 자영업을 중심으로
강지수(서강대), 전현배(서강대), 조장희(제주대)발행년도 201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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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창업과밀지수를제공하고 있는 체인화 편의점, 제과점, 한식 음식점업 등 14개 서비스 산업에서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이 노동생산성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2005년서비스업총조사와 2010년 경제총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일 시군구에 속한 읍면동 간 사업체 진입률의 차이는 해당 서비스 업종 노동생산성 성장률 격차의 약 1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출률은 노동생산성 성장률차이의 약 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세 자영업자 중심서비스업에서 관측되는 활발한 창업 및 폐업은 과당경쟁이 아니라 창조적 파괴를통한 생산성 성장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