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제품차별화와 기술파급이 기술라이센싱에 미치는 영향
신혁승(숙명여대), 정인석(한국외대)발행년도 20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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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하류 상품시장의 특성이 상류 기술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특허보유자가 선택하는 기술판매의 범위(라이센스의 수)는 하류시장의 제품차별화가 작을수록(즉, 대체성이 커질수록) 작아지지만, 기술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클수록 커짐을 보인다. 두 효과 모두 상품시장 경쟁을 촉진하지만 이와 같이 특허보유자의 라이센싱 전략과 그에 따른 기술 이용 및 확산에는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 결과를 응용하여 제품차별화가 작아져서 하류시장의 경쟁이 치열할수록(사전적)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특허 보호는 약해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