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업)의 효과: 현대 성과평가론의 적용
유경준(한국기술교육대), 강창희(중앙대), 최바울(한국개발연구원)발행년도 201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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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의 성과를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 수, 그리고 고용규모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이중차분법의 실증결과에 따르면, ‘두루누리 시범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약 2.4%,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약 3.1% 증가시켰다. 그러나 고용규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01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두루누리’ 본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약 2.68%,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약 2.04% 정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본사업 또한 고용 규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두루누리’ 사업은 정부의 정책 사업에서 현대성과평가론의 실험 디자인을 채택한보기 드문 사례로서, 미시 사회정책들의 과학적인 성과평가를 위한 좋은 지침을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