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노동조합이 사업체의 고용규모와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
유경준(KDI 국제정책대학원), 강창희(중앙대)발행년도 20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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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통계청의 2004~08년 ‘광업․제조업 조사’와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자료(2006~08년)’를 병합해 구축한 패널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이사업체의 고용규모, 임금 및 생산성 등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논문은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는 선행연구들의 한계를극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광업 및 제조업 분야의 노동조합은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들에서는 고용규모, 임금 및 생산성에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한편, 이들 노동조합이 30인 이상의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의 대상이 되는 지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다만, 100인 이상의 중대규모 사업체들에서 노조는 평균임금을 최소 2.1%, 최대 12.1% 정도 상승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