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객관적 강점이 존재하는 경우의 법정경합
강판상(성균관대), 이동우(중국 Southwestern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발행년도 202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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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존재할 때 성공보수와 소송비용 보험 하에서 계약 결정 및 노력투입 결정을 분석한다.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과 판결 시객관적 강점의 반영정도는 소송인들과 대리인들의 전략적 행동에 영향을 줄 수있으므로, 두 제도의 비교 시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보수 하에서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판결 시크게 반영 될수록 성공보수 및 총 노력투입량의 크기는 감소한다. 둘째, 소송비용보험 하에서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판결 시 크게 반영 될수록 총 노력투입량의 크기는 감소한다. 셋째, 성공보수 하에서 원고의 기대보수는, 원고의 객관적강점과 판결 시 객관적 강점의 반영정도에 따라 소송비용 보험 하에서의 기대보수 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으나, 총 노력투입량은 성공보수 하에서 항상 작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