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을 활용한 재분배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고민창(원광대)발행년도 201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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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적자를 고려한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을 구축하고 재분배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세계 각국이 재정적자에기인한 정부부채의 지속적 증가를 우려하여 균형재정을 추구하는 최근의 상황을반영하여 균형재정의 조건 하에서 재분배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연구의 중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제도는 자동안정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분배정책에 의한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재량적 정부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보다 더 작다. 둘째, 소득세율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침체주의 가설뿐만 아니라 활황주의 가설이 성립할 수 있다. 셋째, 균형재정 정책을 실행할 경우 노동소득세율은 더 이상 경제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오직 자본소득세율만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균형재정 정책에 의해 자본소득세가 정부지출로서 경제 순환 과정에 주입될 경우그 주입의 크기는 자본소득세 납부에 의한 소비 감소의 크기보다 더 크므로 균형재정 정책 하에서 자본소득세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