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금융시장 참가제약과 최적 인플레이션율
정용승(경희대), 박양수(한국은행)발행년도 201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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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금융시장 참여제약을 받는 가계부문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가계부문과 공존하는 경직적 가격모형을 상정하여 최적 인플레이션율에 대해 논의한다. 독점적 경쟁의 재화시장과 외생적 소비습관(external habit formation),금융시장의 참여제약 등과 같은 시장마찰이 존재하는 단순한 새 케인지안 모형에서 최적 인플레이션율은 어떠한 재정정책수단이 이용가능한가에 따라 결정된다.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실물경제에 존재하는 시간가변적(time-varying) 비효율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최적 조세정책이 이용가능할 경우 최적 인플레이션율은 전통적 새 케인지안 모형에서와 같이 0%에 가깝다. 그러나 실물경제에 존재하는 시간가변적 시장 마찰요인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시간가변적인 최적재정정책이 존재하지 않고 정액(lump-sum)의 조세 및 이전지출 수단이 존재하지않는다면, 통화정책당국은 산출물과 물가 안정 간에 존재하는 상충관계로 인하여양(+)의 인플레이션율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일정한 정부부채비율을유지하는 경제에서 시간불변(time-invariant)의 조세수단만이 이용가능한 경우,최적 인플레이션율은 1% 내외에 가깝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