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국제간 법인세율 격차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 효과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정연호(계명대)발행년도 2018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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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수준의 미시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 준탄력성을 추정하였다. 한국 및 외국계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법인세율 격차에 따른소득이전 준탄력성을 나누어 추정하였다. 또한 모회사 혹은 자회사가 저세율 국가에 위치한 경우를 나누어 소득이전 준탄력성을 추정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한국 자회사의 소득이전 준탄력성은 1.55로 외국계 자회사의 1.05보다 높게 추정된다. 한국 자회사가 위치한 국가의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높을 경우 소득이전 준탄력성은 4.15로 추정되어 반대의 경우 1.36보다 3배 이상 높게 추정된다. 또한 외국계 모회사가 직면한 법인세율이 자회사보다 낮을 경우 소득이전 준탄력성은 2.196으로 반대의 경우 1.246보다 1.8배 높게 추정된다. 자회사보다 모회사가 저세율 국가에 위치할수록 세율변화가 소득이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자회사 소재 국가보다 모회사 소재 국가가 법인세율을 인하할 때 소득이전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