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Minsky 금융불안정성 가설의 본질은 무엇인가: 포스트 케인지언의 민스키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황재홍발행년도 200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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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기 이후 금융불안정성에 주목했던 민스키 이론이 관심을 모으고 있으나, 민스키 연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던 포스트 케인지언 사이에서도 서브프라임 위기와 관련된 민스키 해석에 있어 여러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민스키의 저작과 포스트 케인지언들의 최근 민스키 해석들을 통해 민스키 이론의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민스키 이론과 현 금융위기 사이의 연관성을 추적하고있다. 본 논문은 세 가지 이슈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는 민스키 이론에서 ‘도취’,‘비이성적 과열’ 등 주관적 심리작용이 차지하는 의미와 역할에 관한 것이다. 최근일부 포스트 케인지언들이 서브프라임 위기의 원인은 도취나 비이성적 과열보다는 금융혁신과 탈규제이며, 민스키 이론 역시 단순히 이러한 주관적 심리작용에만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는 민스키 이론과 현대금융시스템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Kregel은 현대금융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서브프라임 위기는 민스키 이론이 설명해온 전통적인 위기와는 다르므로 서브프라임 위기를 민스키 위기라고 부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는 유동성부족과 지급불능의 구분에 관한 것이다. Davidson은 서브프라임 위기를 지급불능위기로 규정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설명하는 민스키 이론을 서브프라임 위기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주장들의 타당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