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여성경제활동을 통한 저출산고령화 경제적 충격 대응
김선빈(연세대), 한종석(아주대), 홍재화(서울대)발행년도 202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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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여성 노동을 양적, 질적으로 제고하는 정책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다양한 연령의 남녀로 구성된 이질적 경제주체 중첩세대 모형을 구성하고 2017년을기준으로 모수를 설정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전망 2017-2067 을 반영해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측정한 결과 최초 균제상태 대비 1인당 생산은 최종 균제상태에서 81%, 이행경로에서는 최저 65% 수준까지 하락한 후 최종 균제상태로 수렴한다. 이와 같은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 노동 참여를 확대하는 경우 1인당 생산은 최종 균제상태는 85%, 이행경로에서는 최저 68%수준으로 다소 개선된다. 여성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는경우 각각의 1인당 생산은 95%와 77% 수준으로 상당히 개선된다. 저출산․고령화로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