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모병제와 징병제의 소득 형평성 비교
김대일(서울대)발행년도 2020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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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질적 개인들로 구성된 경제에서 모병제가 징병제(개병제)에 비해 더 효율적일 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인다. 모병제 하에서는 민간 부문과 군대에서의 비교우위에 따른 효율적 자원배분이 도출될 뿐 아니라, 모병제의 군 급여 인상 효과가 민간 생산성이 낮은 계층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군복무의 비효용(disutility)이 클수록 군 급여에 포함된 보상적 임금이 커지기 때문에 모병제의 불평등 개선효과가 두드러진다. 생산성 분포에 대한 가정 및 실제 임금 자료에 현실적인 가정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에서 모병제가 실질적으로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모병제가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