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 미친 영향: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을 중심으로
양준석(대전세종연구원), 장윤섭(중소기업연구원)발행년도 201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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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8년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 자영업 부문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단일 기준이라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의 특징으로 그 효과의 식별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산업별 최저임금영향률의 차이와 자영업자수의 변동 간의 관계를 이용하였다. 이중차분 모형을 통한 분석결과, 2018년전 기간에 걸쳐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수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적인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정책변수를 선․후행변수로 구분하고 분기별로최저임금 효과를 추정한 결과, 2018년 3분기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원이 있는자영업자수에 미친 음(-)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전체 일자리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