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2007년 논의된 국민연금제도 개혁안들에 대한 비교평가
이태정발행년도 201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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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 논의되었던 연금제도의 대안들의 재정건전성과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한다. 이를 위해 60세대 중첩 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고 의태분석을 통해 각 대안이 채택되어 운영될 경우 예상되는 연금재정의 추이, 주요거시변수의 장기평균증감률, 그리고 경제변동성(파도효과)의 강도를 추계하였다.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 평가한 결과 개정이전의 기존의 연금제도, 열린우리당안, 정부안(2006), 그리고 2007년 국회에서 통과된 현행제도의 네 가지 대안 중 정부안(2006)이 ‘상대적으로’ 나은 대안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에서 통과된 현행제도는 기존의 제도보다는 우월한 개선책임이 분명하지만 부결된 정부안에 비해서는 열등한 안이어서 2007년에 이루어진 국민연금개정과 관련한 국회의 선택이 가장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