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통화량 조절수단의 관료유인과 인플레이션 효과
김인배 / 김일중발행년도 200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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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수단으로서 재할인의존도가 초래하는 인플레이션 편의를 추정하였다. Kim and Kim(2007)은 흔히 통화량 조절수단으로서 무차별적으로 취급되는 공개시장조작과 재할인정책이 관료적 입장에서 보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각국의 재할인의존도가 그 나라 중앙은행의재량권과 관련이 있음을 보인 바 있다. 본 논문은 이를 연장하여 재할인의존도가높을수록 그 재량적 속성으로 인해 통화량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때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작용하여 인플레이션 편의가 발생함을 국제자료를 통해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중앙은행이 외부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과 마찬가지로 내부의 관료적 유인으로부터의 독립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은행 독립성에대해 시사하는 점이 있으리라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