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지역간 생산승수와 생산연계구조: 지역경제성장의 제약요인 분석
지해명 발행년도 2011591
초록보기
지역간 생산승수의 분석 결과를 보면 지역내 승수가 큰 지역은 서울, 경기, 경북,전남 등 지역내 투입비중이 큰 지역이며, 승수가 작은 지역은 인천, 광주, 대전,제주 등 지역외 투입이 큰 지역으로 나타난다. 지역간 생산승수를 적용함으로써이러한 생산승수의 격차가 지역경제 성장의 제약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되었다. 지역간 생산연계구조에서는 첫째, 모든 지역이 서울․경기지역과의 연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둘째, 대부분 광역시는 서울․경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인접한 배후지역과 유사하거나 높게 나타난다. 광역시는 배후지역과의 연계정도가 깊다는 기존 가설이 일정 부분 서울․경기의 영향력에 의해 압도당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서울․경기와의 연계관계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인접지역과의 교역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단기의 생산제약과 중기의 누적승수로 평가한 성장효과 분석에서는 경제규모가 크고, 타지역에 많은 중간재를 공급하는 서울, 경기, 전남, 경북 등의 성장세가 강하며, 대구, 강원, 대전, 제주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성장경로에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지역별 성장구도로 볼 때 지역간 경제력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소규모경제에서는 생산제약(공급제약)과 같은 병목현상이 구조적으로 상존할 수있으므로 누적적 인과로 인한 성장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간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저발전지역이나 저발전지역의 중소규모 기업군에서 생산과정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 예를 들면 투입재의 정부조달품목 적용영역의확대, 고용조건의 개선과 같은 제도보완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