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국가채무의 최적수준에 대한 연구
임진(한국은행)발행년도 201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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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질적 경제주체를 가정한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최적 국가채무비율을 추정하였다. 본 모형에서 국가채무의 최적수준은 국채발행 증가로 인해자산유동성이 확대되어 가계의 유동성 제약이 완화되는 사회적 편익과 국채발행증가로 인해 자본스톡이 감소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구축효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분석결과 국가채무 비율과 사회후생 간에는 역 U자형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국가채무 비율 1%p 상승에 따른 금리상승효과는1.02bp 수준에 그쳐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 선진국에 비해 구축효과가 상대적으로작음이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할수록 금리 상승폭이 커지는 비선형관계가 있어 향후 국가채무 비율이 커지면 구축효과가 현 수준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