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고용과 재정정책의 구조: 거시적 접근
이철인(서울대), 임준(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행년도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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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재정정책의 내용 및 구조에 의존하나,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주로 왜곡적 조세를 활용한 세수입의 조달하에서 전통적 소득이전방식을 상정하고 논의한다. 이러한 틀하에서는 재정정책의 고용효과가 조세의 왜곡효과에 의해 결정되므로 고용효과에 대해 논의하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 소득이전이외에 실제 활용되는 재정지출방식을 고려하여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고용에 미치는 정책효과가 재정정책의 내용에 따라차별화됨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예산자료를 이용하여 재정지출방식에 대한 실증적 논의를 실시한후, 최근 고용없는 성장관련 몇 가지 시사점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