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Presidentail Address: 가족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장기 출산율
김인철(성균관대)발행년도 201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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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2013년 출산율이 1.18명으로 10년째 OECD 회원국들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초저출산 현상이 겹쳐지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머지않아 한국경제는 성장을 멈추게 되고 더 나아가 국가의 생존까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본고에서는 베커 교수의 가족경제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과거 50년 출산율 추이와UN의 향후 50년 세계출산율 연구를 토대로 한국의 향후 50년 장기균형 출산율은2명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향후 한국의 실제출산율은 여성임금의 가격효과와 소득효과, 그리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달려있으나 결국은 2자녀 장기균형수준에 수렴해갈 것으로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