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경쟁법 적용을 위한 보완재 상품군의 시장획정
이상규(중앙대)발행년도 201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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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상품시장의 획정이란 상호간에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의 집합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다. 여기서 실질적 경쟁관계 여부는 상품간의 교체 또는 대체가능성으로 판단되어진다. 하지만 경쟁법 적용 사례에서 때로는 대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상품군들을 다루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후속시장, 양면시장,군집시장 등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예이다. 이들 예는 상품군을 구성하는 상품들 간에 대체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SSNIP test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시장획정에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보완재 상품군의 시장획정 시 고려해야할 몇 가지 요인들을 살펴본다. 후속시장 획정 시에는 전환비용, 정보의 비대칭성 정도,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주시장과 후속시장을 동일시장이나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양면시장에서는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서로 다른 측면의 이용자 그룹이 서로보완재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시장획정을 하여야 하며, 군집시장의 경우에는 거래적 보완성, 범위의 경제 및 군집상품의 가격할인율, 분리비용,기술적 통합정도, 수요행태 및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군집의 범위를 결정하고시장획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