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한국에 제공된 공적개발원조: 규모추정 및 국제비교
김두얼(명지대), 류상윤(LG경제연구소)발행년도 201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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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부터 1999년까지 우리나라가 받은 순ODA 총액(total net ODA)은 연도별경상액 기준으로 77억 달러, 2010년 불변액 기준으로는 456억 달러였다. 이 원조의 대부분은 1980년 이전에 이루어졌는데, 1945년부터 1960년경까지는 주로 증여의 형태로, 그 이후부터 1980년경까지는 주로 양허성 공공차관의 형태로 제공되었다. 1960년대 이후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받은 원조 규모와 비교해 볼 때,우리나라가 받은 ODA의 총액은 약 20위 정도 수준이다. 그러나 인구 일인당ODA 수령액이나 GDP 대비 ODA 수령액은 전 세계 ODA 수령국 중 중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높은 수준이었다고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경제발전에 성공적이었던 이유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원조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큰 밀어주기 (BigPush)” 가설에 근거한 추론과 부합하지 않는다. 만일 원조가 우리나라의 장기적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면, 이것은 우리나라가 원조를 활용함에 있어 다른 나라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경제안정화처럼 다른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작동하였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