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기업지배구조와 내부거래에 미치는 영향
김주현(공정거래위원회), 박상인(서울대)발행년도 202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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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지고있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지주회사전환집단 소속 계열사들과 이 기업들에 대해 성향점수를 매칭한(propensityscorematching) 일반 재벌 소속 계열사들로 표본을 구성한 후 고정효과 모형으로 DID(difference in difference) 계수를 추정한다. 실증분석 결과, 지주회사전환집단 소속 계열사들의 기업지배구조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내부거래 비중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치집단을 지주회사와 자․손자회사로 나누어 각각 그에 상응하는 통제집단과 분석한결과, 지주회사전환집단 소속 계열사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자․손자회사 등으로부터 일어나는 반면, 내부거래 비중은 지주회사와 자․손자회사 모두 증가하나 지주회사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재벌들의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외형적으로는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지배주주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