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장기 인과관계 분석에 기초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연구
오병기(광주전남연구원)발행년도 202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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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급격한 경기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출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거시경제 및 재정 변수에 대해 확보 가능한 최장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 순환과정이 잘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케인즈모형과 바그너 가설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 및 지역경제에서 케인즈적 인과관계보다는 바그너적 인과관계가 매우 강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재정에서 그러한 경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열악한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제순환과정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