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공천제도에 대한 고찰: 공천방식에 따른 입법생산성을 중심으로
김재훈(한국개발연구원)발행년도 201693
초록
본 연구는 국회의 입법 자료를 이용하여 공천방식과 입법생산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입법생산성은 발의한 법안 대비 가결된 비율, 즉 법안 가결률로 정의하고,상향식 공천방식과 하향식 공천방식이 병행 운용된 17대 국회의 입법자료를 통해상이한 두 방식이 입법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향식 공천방식은 입법생산성과 개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생산성 증진을 위해서 공천방식과 선거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