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2015 동계 정책심포지엄 : 동반성장 친화적 정치경제체제를 찾아
좌승희 (영남대)발행년도 201684
초록
1. 서론: 성장정체와 양극화에 직면한 세계경제오늘날 세계경제는 물론 세계경제학계도 풀기 어려운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 동안 세계경제는 19세기 자본주의 산업혁명이후 200여 년간 인류역사상 최초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시현하면서 누대에 걸친 농경사회의 말사스 함정이라는 인류 빈곤의 오랜 역사를 벗어나는데 성공하였다.그러나 세계 제2차 대전이후 자본주의 경제는 사회주의 체제와의 체제경쟁 속에서 더욱 더 새로운 변신을 통하여 보다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자본주의는 경제적불평등을 초래하는 모순된 체제라는 칼 마르크스의 이념에 따라 등장한 사회주의 경제평등이념과의 대결 속에서, 수정자본주의체제 혹은 사회민주주의 체제라는 “경제평등주의 정치경제체제”를구축하여 제도와 정책적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지향해 왔다. 그러나 이제 전 세계자본주의 경제는 원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목적하지도 않았던 결과인, “장기성장정체와 양극화”라는 난제에 부딪치게 되었다.일부에서는 80년대의 신자유주의 열풍이 이 문제의 원인이라 주장하기도 하지만 필자의 판단으로는 60여년의 전후역사 속에서 보면 영미중심의 신자유주의는 수정자본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의 대세속의 ‘찻잔속의 태풍’에 불과하였다고 생각한다. 정도는 다르지만 오늘날 지구상에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수용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가? 북한을 제외하고 사회주의 체제는 공식적으로 사라졌지만 사회주의 경제평등이념은 자본주의체제 속에 공고히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