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논단 : 민주주의 3.0을 주창한다 - 선비 민주주의 를 목표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법경제학)발행년도 201581
초록
1. 문제의 제기--대한민국 민주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대한민국이 1945년 해방된 이후 약 70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그 사이에 우리는 ‘건국-산업화-민주화’라는 국가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하여 왔다.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 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대표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 물론 우리나라는산업화든 민주화든 간에 단기간 안에 압축적으로 성공시켜왔기 때문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빛과功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와 過도 적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국가적 목표를 앞에 두고 지난날의 산업화와 민주화 역사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돌이켜 보면서, 그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미래를 위하여 어떻게 개선하고 개혁하여 나갈 것인가?를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이 글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난 날 어떠한 변화와 발전을 하여 왔고 그것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시켜나가야 하는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