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초청논단 : 세계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Global Governance
주명건 (세종연구원)발행년도 201472
초록
1.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와 세계금융위기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연합국측은 브레튼우즈에서 국제통화질서 확립을 위해 금1온스를 35달러로 고정하고, IMF와 IBRD를 설립하여 새로운 국제 통화질서를 수립하였다. 그 결과 지난 70여년동안 세계GDP는 14배 증가하였고, 세계무역규모는 무려 377배 증가하여 외형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금보유고와 달러통화량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1971년에는 금환본위제가중지되었다. 금 공급량은 1945년부터 1970년까지 불과 39% 늘어났지만, 세계GDP는 128%, 세계무역규모는 440% 증가하였다. 게다가 미국이 달러를 과잉공급하여 가치가 폭락하였기 때문에금환본위제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때 브레튼우즈체제는 사실상 붕괴되었고 1973년부터는달러본위제로 운영되었다.미국은 이미 1970년대부터 누적된 국제수지적자로 달러가치가 계속 하락하자 독일과 일본에평가절상을 강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 금값은 1온스당 850달러로 급등하였다. 더구나1991년 소련의 붕괴로 유일 초강대국이 된 후에는 본격적으로 발권력을 남용하였다. 미국은 세계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하에 달러통화량을 급팽창시키자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였고, 기축통화로서 가치저장기능을 상실하여 급기야는 세계경제위기를 불러일으켰다. 지난 70여년동안 달러통화량은 무려 61.8배 늘어났고, 금값은 1온스당 1,300달러로 35.8배 폭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