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효율적 복지정책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재정립
홍석철(서울대)발행년도 2017102
초록
인구고령화와 복지수요의 증가로 복지지출과 재정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개선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가고 있다. 본 논문은 복지정책 효율성 개선을 위한 한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체단체 간의 복지 정책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공공부조와같은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자체는 사회서비스에 특화하는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의 복지예산 편성과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 논문에서는 복지지출 효율성 개선의 필요성을 이론적, 실증적으로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