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조세․국민부담률 변화 과정과 평가, 시사점
안종석(한국조세재정연구원)발행년도 2017101
초록
본 연구는 과거의 조세․국민부담률 변화 과정과 변화의 동인을 살펴보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그동안의 조세정책의 세입 확보기능을 평가하여 조세․국민부담률 수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과거에 조세․국민부담률을 증가시킨 요인을 분석하여 조세․국민부담률을 증대시키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제시된 정책시사점은 첫째, 재정 부담의 미래세대로의 이전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담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그에 따른 재원을 조달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서, 현행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둘째, 부담률 조정은빠를수록 좋다. 셋째, 과거의 조세․국민부담률 변화 요인과 향후 전망에 비춰 볼때,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적인 세수증대나 비과세․감면 축소와 같은 방법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세율 조정 등 가시적인 세수증대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