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치 혁파
이주호(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창용(KDI 국제정책대학원)발행년도 201794
초록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 정부의 혁신과 관련된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 대학정책 등이 선도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위험을 회피하게 만들었고, 각 기술단계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차단함으로써 혁신을 위한 정부 예산의 엄청난 확대에도 불구하고 선도자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데실패하였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적인 평가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한국 정부가그 동안의 통제와 간섭 위주의 관치를 혁파하고 혁신생태계의 조성에 집중하여야하며, 이를 위해서 한국 정부를 협력적 정부, 전략적 정부, 혁신적 정부로 거듭나게하는 정부개혁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