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규제개혁지수 작성을 통한 규제개혁의 산업경제적 효과 분석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발행년도 201692
초록
적극적인 정부의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 효과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규제비용부담의 측정이나 규제개혁의 기대효과 추정과 다른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정책성과를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지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이르는 10년 간의 규제개혁지수를 작성하여 규제개혁지수와 국가산업경제 지표 간의 비교를 통해 우리 정부의 규제개혁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규제개혁을 통해 사업체의 수익성 및 규모 등을 중심으로 단기적 시점에서의 기업경영개선 효과를 일정 수준 확인되었다.다만 규제개혁의 효과가 단기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그 효과의 내용이나 정도면에서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규제개혁에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적접근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