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정책 논단 : 한국경제 여건과 2015년 정책방향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발행년도 201581
초록
1. 들어가는 말지난 2년간 우리경제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2년 2%대로 하락했던 성장률이 2년 연속 개선되어 지난해에는 3.3%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2015년을 시작한 한국경제는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면서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가 뉴 노멀(new normal)로 자리잡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요 국가들의 통화정책이 차별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저출산ㆍ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부문 간 격차 문제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중국 등 후발국들의 추격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는 경제를 지속 회복시키면서 구조개혁도 추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본고에서는최근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을 진단하고,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