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정책 논단 :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위한 2015년도 주요 정책방향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발행년도 201574
초록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경제혁신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소위 셰일 가스 혁명 등 안정적 에너지수급을 바탕으로 ‘제조업 르네상스’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15개의 제조업혁신연구소들을 연결하는 ‘국가혁신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새로운 제조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 복귀(re-shoring)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과감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함은 물론, 첨단설비 집중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TPP, RCEP 등 경제자유협정을 통해 경제영토를 넓히는 노력도 전개 중이다.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샤오미와 같은 첨단 제품을 만드는 ‘창조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독일은 기술개발, 기술인력 확보, 해외시장 진출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통해 히든 챔피언 발굴을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반면,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기존의 대기업ㆍ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르고, 엔화 가치의 지속 하락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커지고있다. 더불어, 신흥국 추격이 가시화 되면서 우리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ㆍ중소기업간 격차도 여전하여, 경제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지는 선순환 구조가자리 잡는 데에도 애로를 겪고 있다. 대량 생산 위주의 기존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기존의 추격형 성장모델을 버리고 창의성과 혁신적 기술, 융복합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혁신형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