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2015 하계 정책심포지엄 : 한국 금융의 현황과 과제
전성인 (홍익대)발행년도 201583
초록
1. 문제의 제기한국 금융은 조락기(凋落期)에 들어섰다. 이를 조용하게 시인하고 그에 기반한 해결책을 찾는것이 금융의 과제다. 반대로 이를 부정하고 ‘갈 수 없는 나라’를 찾아 헤매는 것은 사려 깊음과는거리가 먼 무모함에 가깝다.한국 금융이 조락기에 들어선 핵심적 이유는 노령화와 그에 따른 저성장 추세 때문이다. 노령화는 경제성장의 둔화를 통해 금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저축인구와 적자 인구 사이의 비중을 변화시킴으로써 금융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도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향후금융정책은 이런 여건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현실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은 과거의 상식과의 결별을 의미하기도 한다.조락기에 접어든 한국 금융은 다양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우선 과거 개발연대에 확립된 금융관리체제가 변화한 금융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있다. 금융이 더 이상 적극적인 정책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사실상 분명해지면서 금융에 대한 재량적 정책 권한을 휘둘러 온 금융감독 당국은 새로운 감독목표와 조직 형태를 결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