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논단 : 한국경제 동반성장의 해법을 찾아: 한강의 기적과 그 교훈
좌승희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 겸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발행년도 201582
초록
한국은 개발연대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과 아주 양호한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당대 최고의 동반성장을 실현하였다(World Bank, 1993).1) 이를 일컬어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개발연대이후 근 30년가까운 기간을 개발연대의 잘못된 경제정책패러다임을 시정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한다고 애를 써왔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전혀 원치도 않았고, 더구나 목적하지도 않았던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글은 첫째,자원도 없고 국토도 두 동강이 나고 그나마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폐허의 한국 땅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최고의 동반성장의 기적은 어디서 왔나 라는 질문과 둘째, 그럼 그동안 선진국 따라 한다고 애써온 선진화노력은 왜 저성장과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는가, 셋째, 지금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탈출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그 동안 신고전파 주류 경제성장·발전론은 이 들 문제의 원인에 대해 견강부회(牽强附會)없이 일관된 설명과 답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개발연대의 정책을 반교과서적인 이단적 정책으로 보는 반면 그 이후 지난 30여 년간 개발연대와 반대로 한 정책을 교과서에 따른 정상화과정으로 보는 기존의 시각으로는 개발연대와 그 이후의 상반된 경제적 성과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기존의 이론을 변용한 새로운 경제성장·발전이론을 바탕으로 일관된 논리로 위의 질문에 대한 설명과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이 새로운 경제발전이론은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경제발전사를 설명하는데도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