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한국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이제민(연세대)발행년도 2018112
초록
한국은 시장경제를 확립하면서 동시에 수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두 과제는보완적인 영역이 많다. 개혁은 강자의 이익을 먼저 제어하고 다른 주체들을 합류하게 해야 한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후사회간접자본 개․보수, 공공부분 일자리창출, 복지 확충 등 재정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 지대추구행위를 억제하고 국가혁신체제를 정비함과 함께 산업조직의 이중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정부 일자리 만들기는 공공부문 개혁과 병행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장려세제 강화와 조합을내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축소 문제는 사회협약을 맺은 위에서 시행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이 단순 서열화된 학력을 바탕으로 공급되는 구도를 고쳐야 한다. 소득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청업체의 길항력을 올리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고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해야 한다. 증세는공공부문 개혁과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