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제 개편방안 연구
박 진(KDI 국제정책대학원), 이선화(한국지방세연구원), 김진영(건국대), 류덕현(중앙대), 송헌재(서울시립대)발행년도 2018111
초록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재정책임성 및 정책적 권한의 이양과 함께 지역 간 초기조건의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경제적 인센티브 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 현행 법인세의 공동세화, 지방정부분 공동법인세의 지역간 차등배분제, 중앙정부분 공동법인세의 지역간 차등감면율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설계의 전략적목표는 수도권, 동남권, 중부권, 서남권 등 4대 경제권역별로 재정력지수가 높은 자치단체를 육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경제력과 재정력이 확보된 불교부단체의 경우 권역별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법인세의 지역별 안분기준으로 종업원 수를 적용하고, 지역구분 기준으로 경제권역과 지역낙후도지수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재정력지수가 양호한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권역별로 고르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