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국민들의 정부부문 부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강정석(한국행정연구원), 고재권(한남대)발행년도 201693
초록
최근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이슈인 공공부문의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4년‘부패척결 추진단’의 출범과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등 정부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공부문의 부패인식은 아직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본 논문은 2015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정부부문의 부정부패실태 인식과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국민들의 연령, 학력, 소득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이 정부 신뢰도, 법 집행의 평등도등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정부부문의 부정부패 인식에 영향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결과에 대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행정기관의 내부통제 강화, 공익신고자 제도의 활성화, 청렴교육 등의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