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2015 춘계 정책심포지엄 :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과제와 해법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발행년도 201582
초록
1. 서 론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복지분야에 대한 재정수요는 크게증가한 반면 국세수입은 3년 연속 예산보다 부족함에 따라,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상태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가운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및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도전 과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들에 대한 기존 논의를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본고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가 처한 재정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험요인을 논의한다. 그런 다음, 국내기관들의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우리나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