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정책 논단 :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과제
최상목 (기획재정부 정책협력실장)발행년도 201471
초록
1. 들어가는말: 기로에 선 한국경제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 우리 경제는 새로운 갈림길에 서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추경편성, 투자활성화, 부동산대책 등 전방위적 노력 등으로 우리 경제가 장기간의 부진에서 벗어나회복세로 전환되었지만, 회복 속도와 강도는 아직 기대에 미흡하다. 특히, 과거 우리 경제의 고성장을 이끌었던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어 위기 이전에 비해 경제의 활력이 구조적으로약화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위기 이전의 성장 추세를 회복하면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저성장 기조로 다시 정체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