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정책 메시지 : 금융정책 방향과 새로운 금융비전
신제윤 (금융위원회)발행년도 201362
초록
1. 들어가는 말2008년도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벌써 5년이 되어가지만, 전세계적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대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대내 환경도 그리 우호적이지는 않다.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ㆍ저금리의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양적투입의 확대를 통한성장모델의 한계에 직면하는 한편으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학적 변화와 분배구조 악화로 인한내홍에 시달리고 있다.2013년 2월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힘을 직시하고, ‘창조경제’를 통해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금융위원회 또한 박근혜 정부의 비전과 철학을금융이란 그릇에 담아내기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관련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오고 있다.무엇보다 ‘창조금융’, ‘튼튼한 금융’, ‘따뜻한 금융’을 금융부문의 세 가지 핵심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구체적 세부과제들을 추진해 왔다. 동시에 이러한 틀 내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우리금융 민영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등 4대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모색해 왔다. 특히 이들 현안과제는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영역으로서, 절차적정당성이 확보된 심도 깊은 논의와 과감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핵심 정책과제와 금융산업 비전의추진에 앞서 선결되어야만 하는 민감한 주제들이다. 미래를 위한 실질적 포석이 될 수 있도록 실현가능성과 관행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합의가 담긴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3대 핵심정책이나 4대 금융현안 과제는 우리 금융산업이 튼튼히 뿌리내리기 위한, 보다 좋은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한 기반 다지기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