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한국형 개발모형’이 필요한가?
정연승(한국개도국연구소)발행년도 201693
초록
한국은 국제개발협력을 하면서 한국의 개발 경험을 독자적으로 전수하려고 한다.그러나 해외에서는 한국의 개발 경험을 ‘동아시아 개발 모형’의 일부로 전수한다. 일본을 위시한 한국, 타이완, 싱가포르, 중국의 경제 개발 방식들 간에는 공통점이 많지만, 다른 점들도 있다. 이 논문에서 ‘동아시아 개발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의개발 경험을 찾고자 한다. 한국은 민간대기업을 앞세워 산업화를 이룩하였는데, 민간대기업이 기업가적인 역량을 축적하여 기계, 전자, 화학 등 기술산업에서 선진국기업과 대등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점에서 한국은 다른 동아시아 경제와 다르다. 한국의 개발 경험을 온전히 전수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어떻게 민간대기업 주도로 개발을 하였고 어떻게 민간대기업이 기업가적인 기업이 되었는가를 이해하여야 한다.17세기 후반 이래 소농사회 형성, 식민지기 공업화, 한반도에서 냉전의 국제정치적역학과 한국 정부의 수출촉진, 중화학공업화, 대기업 간의 경쟁 유도, 연구와 개발로 유인 정책 등이 민간대기업의 출현과 성장, 기업가적인 기업으로 변신에 중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