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한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집중도 추정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발행년도 201692
초록
본 연구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통계의 중복 집계 문제가 해소된 국세청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2007~2012년 동안 우리나라 최상위계층의 소득집중도 추이를 새롭게 추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파레토 분포를 따른다는 기존 연구의 가정을사용하지 않고 Atkinson (2005)의 Mean Split Histogram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그결과, 최상위계층의 소득집중도는 지니계수나 5분위 배율 같은 기존 소득분배지표와는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더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TheWorld Wealth and Income Database에 우리나라의 수치로 수록된, 자료의 제약이심한 기존 연구의 추정치는 소득계층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본 연구의 결과와 무시할 수 없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국세청의 신고자료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최상위계층의 소득집중도 추정치를 생산하여 전통적인 소득분배지표를 보완하여야 함을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