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원로교수 논단: 우리의 뉴노말(New Normal) - 그 본질과 처방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발행년도 201691
초록
1. 뉴노말 (New Normal)1) 뉴노말의 생성 과정우리는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상 아주 특수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의 이름은 <뉴노말(New Normal)>이라고 한다. 뉴노말의 특징은 글로벌 경제의 모든 나라에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고부채 등의 상태가 정착되어 있고, 이에 대처할 방향은 어떤 나라도 아직 확실하게 잡지 못하고 있다. 이름은 ‘New Normal’이지만, 사실 이 시대에는 normal한 것은 없다. 지난 반세기 동안연속적으로 일어난 abnormal한 사태가 만들어낸 abnormal한 시대가 오늘의 시대이다.어느 시대의 어떤 형상이든, 아주 우연한 것은 없고, 다 그것을 만들어낸 역사적 배경이 있다.뉴노말에도 역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자본주의의 본산인 미국경제가 1970년대부터인플레와 국제경쟁력의 상실로 침체하기 시작한 것이 뉴노말의 도화선이었다. 그것으로 인해, 80년대의 <신자유주의>의 도입, 90년대의 <신경제>정책과 <globalization>, 그리고 그때에 채택된 금융의 자유화가 미국경제의 금융화(financialization)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2008년의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금융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QE)>라는 미봉책이 등장했다. 응급조치(應急措置)로 채택한 QE는 6년이나 계속되었고, 2014년의 경제지표의 호전을 계기로 기준금리의 인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경기침체는 계속됐다. 사실 기준금리의 인상으로도 그 침체가 종지부를 찍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나는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