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2016년도 한국경제학회 춘계좌담회 : 한국경제의 현재, 미래 그리고 정책
김광두(서강대), 김인준(서울대), 김인철(성균관대), 이만우(국회의원), 이지순(서울대), 진념(전 경제부총리), 하성근(금융통화위원회)발행년도 201691
초록
○ 한국경제학회장 조장옥오늘 좌담회는 참석하신 분들의 평소 생각을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학문적인 얘기를하자는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가 놓여있는 현실을 진단해보고 어떤 정책이 좋을지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오늘 좌담회에 오신 분들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모셔서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해도 차고 넘치는 분들이지만 함께 모시는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흔쾌히 참여해 주셔서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좌담회 사회는 서강대학교 석좌교수이신 김광두 교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가 좀 더 잘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지혜를 한마음으로 모으자고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경험이 풍부하고평소에 많은 연구를 통해 좋은 정책을 제시해 오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고,정책운영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지혜가 논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오늘 좌담회는 우리 현실을 검토하고, 미래를 생각해 보고, 정책을 논의하는 구성으로 짜여 있습니다. 먼저 현재에 대한 평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차례로 돌아가면 재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우선 진념 전부총리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 념 (전 경제부총리)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한국경제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소비와 투자 특히 수출 각 분야에서 경제회복력이 정체 내지는 후퇴로 가고 있고, 기업인을 중심으로하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은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현실 경제에 대한 인식도 서로 엇갈리기는 하나, 너무 안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대응도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현상적이고 뒷수습에 가까운 대책들입니다. 특히 이번 총선이 끝나면 내년에는 대선경쟁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의 경제 선점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그러니까 경제상황은 엄중한데 대응이 미흡하고, 올해와 내년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요즘 국회가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경제학자들을 대표해서 일을 해 오신 이만우 의원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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