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국가재정은 국민경제를 뒷받침하는 최후의 안전판이라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을 적정 수준에서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재정여건을 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GDP 대비국가채무 비율도 꾸준히 상승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도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으로 복지관련 재정지출 증가압력이 점차 상승하는 반면, 잠재성장률은 하락하면서 세입기반이 위축되는 등 재정여건은 호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재정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전반에 걸친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재정개혁을 실시하는 데 있어 과거 일본의 경험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일본은 인구 및 산업 등에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정 측면에서일본의 재정건전성은 지난 20여 년간 크게 악화된 바 있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재정정책을 평가하고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는 과정을 복기하는 작업은 향후 우리 경제가 본받아야 할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