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저출산 대응정책 효과의 이질성 분석: 현금지원 및 보육지원 정책의 소득분위별 효과
이철희(서울대)발행년도 2022153
초록
이 연구는 현금지원, 보육지원 등의 저출산 대응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효과가 소득 계층에 따라 어떻게 달랐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전수자료를 이용하여, 각 시군구의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합계출산율을 추정하여 분석에 이 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가 사회경제적 계층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볼 때, 현금지원과 보육지원 정책은 소득 중상위 층 가구의 출산에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결과는 중상위 소득계층 가구들이 출산의 “경계(margin)”에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추측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