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환경 변화와 재정 정책의 효과
김소영(서울대), 김용건(서울대)발행년도 2021134
초록
본 연구는 저금리 하에서의 재정정책의 유효성과 재원조달방식에 따른 재정정책의효과를 관련 문헌을 기반으로 논의하고,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 경우 금리가 하한에 있다면 인플레이션 기대를 증가시키고 실질 금리를 하락시켜 경제에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올 수있는 채널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충격과 재정 정책의 종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수요 측 요인 뿐 아니라, 공급 측 요인, 심리적인 측면 등으로 경제활동에 총체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효 하한 금리에 도달하더라도 수요 충격을 가정한 기존 연구 결과를 그대로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경기 부양을 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오히려 평상시보다도 작게 나타날 수있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 자료를 분석한 구조 VAR 모형을 이용하여 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정부 부채를 발행하는 경우 재정 정책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산한 결과 정부 부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 부채를 발행하여 지속적으로 확장 재정 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에 따라 장기적으로 악영향을미칠 수 있다는 면에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