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좋은 기업지배구조 형성을 위한 시장과 정부의 역할
이지홍(서울대)발행년도 2021134
초록
본 논문은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을 제시하고현재의 한국 경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전통적인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에 따라 투자자-경영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신용제한(credit rationing) 문제를지적하고 이를 해결하는 평판, 신호, 감시 등 다양한 시장의 반응을 논한다. 시장경쟁과 가족기업은 좋은 기업지배구조의 형성을 위한 암묵적 인센티브를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명시적 기업지배구조 정책은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지만, 과도한 외부의 경영감시는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성숙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 시점에서 기업 활동에 대한 암묵적 시장 인센티브와 명시적 정부 정책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